2
부산메디클럽

[특별기고] 우리해양영토까지 포기할 셈인가 /박인호

해양수산부 해체되면 독도도발·오염 무방비 미래 강국의 기회 상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8-02-13 21:28:50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인력이 졸속으로 만든, 국민을 무시한 독선의 결과물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로 '해양'이란 이름만 남고 사실상 해양 정책은 사라지게 되었다. 해양 기능이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로 분산돼 결국 해양 정책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렇게 갈갈이 찢어 놓을 것이라면 만들지나 말지, 한나라당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또 이는 해양 중심 도시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욱이 해양영토 관리를 전담하던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서 독도를 지켜내기란 불가능하다. 해양수산부가 해체돼 정책 기능은 국토해양부에서, 집행 기능은 해양경찰청 및 농수산식품부로 분산돼 손발이 따로 노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독도를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

해양부가 해체될 경우 대한민국은 해양오염 사고에 무방비한 나라가 된다. 보상 문제, 해양 생태계 복원 등 수 년에 걸쳐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주관부처인 해양부가 없어지고 업무마저 여러 부처로 분산되면 과연 어느 부처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하겠는가. 해양 수요도 늘어나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해양관광·레저, 해양개발 등 해양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간 갈등도 불가피하게 된다. 이는 관련 정책 수립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양수산인들이 떠안아야 한다.

국토 면적이 좁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통한 국부 창출이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는 육지 면적의 4.5배나 되며 해양력에 따라 그 영역은 확장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이용하고 있고, 무역수지의 30%가 바다를 매개로 창출된다. 인류 역사상 해양을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듯 우리나라 역사도 해양력이 강했던 시기에 국운이 융성하였다. 바다에 인접한 선진 국가들은 해양영토 확장이나 바다를 통한 국부 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해양부 해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해양은 특성상 여러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다기한 분야이므로 통합관리하지 않으면 행정 효율성과 업무처리 신속성이 타 분야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인접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이 해양 분야의 통합행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실천적인 개편을 시도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 해양수산부를 신설했다. 우리가 해양부를 신설해 해양행정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선진적인 모델이었는데 이를 다시 해체하는 것은 후진적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일 뿐이다.

해양은 육상과 판이하게 달라서 타 부처와 통합해 내륙적인 시각에서 관리하면 상당한 착오와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 해양부가 해체될 경우 세계 해양강국들과의 해양자원 및 에너지 경쟁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높고 해운, 항만물류 등 해양산업 전 분야의 위축도 우려된다. 독도나 이어도 등 해양영토 관리 전담 조직의 와해로 인해 해양주권 수호 의지가 약화될 수 있고 결국 이를 인접국에 공표하는 격이다. 해양부가 타 부처와 통합될 때 고질적인 해양 천시 병폐 때문에 해양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해양 관련 분야의 위축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양부의 해체는 해양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야기하고 미래 해양강국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는 데다 국부 창출에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해양부는 해체보다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통합행정 체제로 나아가야 하며 해양강국으로서의 선진적인 모델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주 연속 1위,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시장 전망은
  2. 28일 울산 코로나19 24명 확진...보험회사 관련 집단감염
  3. 3청년 백수에게 회사를 줍니다…주 업무는 펑펑 놀기
  4. 4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대략 50일만
  5. 58일 경남 코로나 20명...산발적 감염 이어져
  6. 6공한수 서구청장, 구보 사적 사용
  7. 7[류제성의 페미니즘을 읽다①] 연재를 시작하며
  8. 8신규확진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울산 변이 감염 확산
  9. 9생존권 투쟁이 법정 소송까지…신라대 청소노동자 시위 ‘점입가경’
  10. 10부산박물관 배산성 출토유물 목간과 대나무발 보러오세요
  1. 1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2. 2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3. 3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4. 4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5. 5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6. 6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7. 7박형준 광역단체장 첫 평가에서 전국 4위
  8. 8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9. 9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10. 10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1. 14주 연속 1위,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시장 전망은
  2. 2“귀농·귀어·귀촌, 사전 준비 없으면 낭패본다”
  3. 3해수부 “외교행낭 이용한 물품 반입·판매는 위법에 해당돼”
  4. 4채용약정형 블록체인 인재과정 개설…부산 청년들 '관심'
  5. 5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6. 6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7. 7부산신항에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모신다
  8. 8연금 복권 720 제 53회
  9. 9“항만 개발 막는 부처 월권…제도적 장치 절실”
  10. 10부산시 주거복지센터 2곳 개소
  1. 18일 울산 코로나19 24명 확진...보험회사 관련 집단감염
  2. 2청년 백수에게 회사를 줍니다…주 업무는 펑펑 놀기
  3. 3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대략 50일만
  4. 48일 경남 코로나 20명...산발적 감염 이어져
  5. 5공한수 서구청장, 구보 사적 사용
  6. 6신규확진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울산 변이 감염 확산
  7. 7생존권 투쟁이 법정 소송까지…신라대 청소노동자 시위 ‘점입가경’
  8. 8[오상준 편집국장 신문은 지식의 숲 3] ‘북두칠성 도서관’과 정보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는 법
  9. 9부산 전역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10. 10해운대 한 주택에서 불…50대 2도 화상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3. 3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4. 4'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5. 5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6. 6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7. 7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8. 8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9. 9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10. 10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우리은행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