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26 국감 브리핑] 정진욱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꼼수 방지 위해 예외 조항 재검토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각종 예외 규정을 악용해 ‘이전지역인재 30% 의무채용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11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이전지역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 기관의 이전지역인대 의무채용 대상정원은 2023년에는 16명, 2024년에는 9명이었다.

산업부 소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예외사유를 적용했다. ‘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직이나 기술직, 연구직 등의 분야별 채용 시 5명 이하로 나눠 채용하면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교묘하게 비껴갔다는 것이다.

연간 채용인원이 5명을 넘었지만 채용 시기를 나눠 의무채용 적용을 피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1년 7급 기계직 10명을 상·하반기에 각각 5명씩 나눠 채용하면서 모두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7급 전기직 8명도 상반기 5명, 하반기 3명으로 나눠 채용해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았다.

실제 이전지역인재 채용률에서도 의무채용 기준과 큰 격차가 나타났다. 최근 3년 간(2023~2026년 상반기) 채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이전지역인재 채용률은 13.3%로 30% 기준보다 16.7% 포인트(p) 낮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16.0%로 14.0%p 낮았다.

정 의원은 “5명 이하 소수채용에도 이전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석사 이상 연구직도 이전지역 대학원 출신 인재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등 예외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인 채용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