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루어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세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 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 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루어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고,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는 이날 회의에는 전 부처 장관을 포함해 당·정·청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