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관세 협상을 해놓고도, 정작 국회 비준은 피한 채 특별법을 내밀었다”며 “비준 없는 법 제정은 국회 패싱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법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말하지만, 특별법은 정부 차입과 보증채 발행까지 열어놓았다”며 “결국 혈세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투자를 거부하면 미국의 관세 재부과는 기정사실인데, 정부 누구도 책임 있는 해명을 못 하고 있다”며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포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대출 규제가 시행된 뒤 서울 주택 거래량은 60% 가까이 곤두박질쳤지만, 집값은 되레 뛰었다”며 “수요만 틀어막고 공급을 늘리지 않으니 발생한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법은 공급 확대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정책 모두 정부가 기본 절차와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며 “국민 부담을 키우는 정책 실험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회의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