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관련법을 개정해 수단·방법과 관계없이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자는 가중처벌하고 부정취득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며 “더 음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속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실효성도 없는 형벌(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00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크로 사용 등 명백한 불법에만 국한된 단속을 넘어 암표 거래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