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曺 겨냥 2차례 대법원 감사
- 동행명령도 시사… 野 “사법말살”
- 김현지 출석 15일 판가름 전망
- 관세협상·이진숙 체포 등 쟁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앞세우며 국정 주도권을 쥐려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후 관세 협상 난항 등 여권의 내란 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른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김현지 부속실장

국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약 3주 동안 17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또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과는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출범 130일 만에 대한민국을 풍비박산 낸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낱낱이 파헤치고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국감에서 가장 큰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대법원 국감을 실시한 후 15일 대법원으로 가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결정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거듭 압박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전반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 피감기관 관계자 대기석을 알리는 종이가 붙어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최대 격돌장이 될 법사위 회의장 전경. 김정록 기자 연합뉴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묵인하는 순간 ‘사법 말살’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및 출석 문제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실세 위의 실세’라고 불리는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내부 인사 및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한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부속실장 출석 요구를 명백한 정쟁화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증인 채택 역시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는 15일 개최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와 정부 대응 문제도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및 전산망 마비 사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류 문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