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이재명 TV토론 앞두고 제안
- “국회서 총리추천…현직적용 안돼”
- 국힘 김문수 “4년 중임제로 가야”
- 李 후보엔 “즉각 개헌협약 체결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담은 개헌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임기 3년으로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 실시, 국회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등을 개헌안으로 내놓으며 이 후보에게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개헌구상을 밝히고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이 후보가 이날 구체적인 개헌안을 들고 나온 것은 이날 저녁 첫 TV 토론을 앞두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사안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의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개헌에 관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은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를 명시화하는 한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제한, 계엄 선포 때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가 이날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연임제’를 명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중임제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에도 거듭 선거에 나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의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임제든 연임제든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단임제)이 적용돼 다시 대선에 나갈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때 4년 연임이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