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감사원에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감사 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다. 야당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 0으로 기각된 게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며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도 “수시로 열리는 회의체인 부장검사 회의를 통한 의견 표명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검사장 등의 탄핵이) 타당한지 아닌지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아니고 공무를 위한 집단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적어도 행정부 공무원이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집단 행위를 하면 그것을 국회가 나무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으려고 일제히 손을 들고 있다. 김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