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모수 개혁만으로 부족”
- 목적세·연령별 보험료 차등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 차원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틀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이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한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연금개혁특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됐던 모수 개혁안과는 결이 다른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이날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이후 필요한 보험률이 30%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상향하거나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보험료의 인상 및 동결, 지급연령의 인상, 소득대체율의 인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기초 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충 급여형 기초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한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과 방식’에서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또 “현재의 연금제도가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득대체율을 도출하고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연령별 적용 보험료율 차등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보다는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자동조정장치의 변수는 다양하지만, 연금급여가 급격히 낮아질 우려가 있어 예측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모수 개혁만으로는 (연금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립식 연금 강화와 함께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며, 국민연금은 비례연금(저축기능)으로 단순화하여 재정안정화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