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신의 권고에 따라 올해 하반기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핵심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 개정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KBS가 반발하자 이를 지켜보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법으로 방송법 개정, 방송법 시행령 개정, 한전 약관 개정 등이 거론되는데, 이 가운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유력하다.

방송법을 개정하면 67조 2항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하지만 현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손을 대려면 기본 공급약관 제82조 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목록에서 TV 수신료를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KBS 동의 없이 한전 단독으로 약관을 고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은 43조 2항의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 조항을 삭제 수정하면 되는데,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올해 안에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에는 보통 5~7개월이 걸리지만, 개정안 마련에 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3개월 안에 가능할 것으로 방통위 안팎에서는 본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관건은 3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 내 의견 차이다. 현재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된 뒤 여권 추천을 받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 등 3명이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법 시행령 개정에 야당 쪽 김 위원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방통위 안건 보고가 늦어지면 시행령 개정 작업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김 대행은 오는 12일 비공개 위원 간담회에서 시행령 개정 검토 사항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KBS에서는 김의철 사장이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따른 KBS 제작 역량 약화 등을 주장한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시 연간 7000억 원이던 수신료 수입이 절반 이하인 3000억 원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등 역할과 공영방송 책무를 이어온 KBS의 상업화가 가속될 것이는 주장이 나온다.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국민 여론은 KBS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미디어시청 행태가 다변화 하면서 KBS의 역할과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다 그간의 편향된 보도 행태가 사회 각층으로부터 지적 받아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KBS 콘텐츠의 경쟁력 저하와 지나친 고임금 등 방만경영도 문제로 꼽힌다. KBS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118억 원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억대 고액 연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KBS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은 4629명 중 2374명으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4.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영방송 모델인 BBC는 7년간 수신료를 동결하고, 5년에 걸친 고강도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감사원과 의회 평가를 받은 뒤 수신료를 인상했다”며 “KBS 임원과 직원들도 그간의 고임금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겸허하게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