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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하기로...여야 회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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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하기로 30일 공식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소방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상민 장관의 실책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내주 중간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기 국회 안에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여야 원대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을 통해 내년 예산안 심사와 이 장관 파면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해소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예산 심사 일정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의장실은 예산안 심사 일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여야 간 협상의 여지는 이날 야당의 해임 건의안 발의 결정으로 날아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예견한 듯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는데, 국조를 시작도 하기 전에,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장관을 그냥 해임하겠다는 것은 무슨 경우냐.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던 것이냐”며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를 그만 두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힘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오는 12월 1, 2일본회의를 단독개회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대비해 의원님들께서는 이틀간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 뒤 오후 4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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