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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 촘촘하게 관리' 부산서 관련 조례 제·개정 잇따라

주최자 없는 1000명 미만 옥외행사도 관리대상에 포함

축제 사후 평가시 안전관리 항목 신설도

통행제한 등 구체적인 방안 담은 조례도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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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에서도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개정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회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국민의힘)은 ‘부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당초 이 조례는 적용범위를 ‘부산시 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공연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시 주최 혹은 주관 옥외행사’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를 ‘부산시가 주최 주관하거나 주최 주관자가 없이 순간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로 범위를 넓혔다. 1000명 이상의 경우엔 공연법 또는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르도록 했다.

부산시의 책임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시가 시내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한다. 또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사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강철호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축제 평가항목에 안전관리를 명시하고 축제평가단 구성시 안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강 의원은 “각종 행사 안전에 대해 사전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실내외 구분없이 다중운집행사 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도 신설된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가칭 ‘다중운집행사 안전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역시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제정안은 안전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우선 예정되지 않은 행사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참가자가 운집할 경우 통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경찰청과 협조해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또 많은 인원이 모이면 자치경찰을 활용,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달말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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