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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북 규탄 잇따라..."중·러 방해에도 제재 도구 많다"

미 "북 정권 책임 지게 할 제재 도구 많다" 경고

EU, 러시아 중국 방해 불구 2차례 규탄 성명

북, 한반도 강대강 구도 계속 이어갈 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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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례적 군사 도발을 잇따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했다.

●미 “북 정권 책임 지게 할 제재 도구 많다” 경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잇단 도발적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한국 및 일본 구축함과 함께 동해상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면서 “미국이 (한반도) 역내에서 훈련에 참여하거나 양자나 삼자 훈련에 관여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린 한국, 일본과 오랜 방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북한을) 억제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방어 훈련으로,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와 달리 역내에 위협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훈련은 우리 국가 간의 단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 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킨다”면서 “또 역내 안정에 도전하는 이들에 대한 한국, 일본과의 삼자적 관계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앞으로 우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해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 가능성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전날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미 국방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그 시기에 대해선 예측하지 않겠다”고 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종류를 이른바 ‘섞어 쏘기’ 한 데 대해 “그것은 다른 발사와 함께 북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제재나 다른 것 등 수많은 도구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U, 러시아 중국 방해 불구 2차례 규탄 성명

유럽연합(EU)도 북한이 최근 일본 상공을 지나는 경로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6일(현지시간) 재차 규탄했다.

EU는 이날 외교안보고위대표 명의로 낸 ‘선언문’에서 지난 4일 북한의 IRBM 발사를 ‘불법적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은 추가적으로 국제사회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핵실험을 삼가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U 고위대표는 “EU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모든 UN 회원국도 안보리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이IRBM을 발사한 지난 4일 EU 대외관계청(EEAS) 차원에서 성명을 낸 데 이어 이틀 만에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고위대표 선언문 형태로 입장을 낸 것이다.

이는 전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규탄성명 없이 끝난 것에 대한 추가 조치로 보인다.

북한 조선우표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선포한 ‘핵무력 법제화’를 기념하는 우표를 포함해 새로운 우표 3종을 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조선우표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우표 도안. 연합뉴스
●북, 한반도 강대강 구도 계속 이어갈 심산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께 북한군 폭격기와 전투기 편대가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비행을 벌여 우리 군 공중 체공 전력과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 30여 대가 압도적 전력으로 즉각 대응했다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12대는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으로 비행하면서 특정지역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군은 F-15K 전투기 등 30여 대를 즉각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 공군이 전투기와 폭격기 등 12대를 한 번에 동원해 시위성 편대비행과 공대지사격 훈련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북한의 이날 시위 비행과 사격 훈련은 한반도에서 강대강 대치 구도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위성 편대비행이 이뤄진 시간에 한미일 3국은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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