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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깬다" 여야 의원들 정치개혁법 공동발의

민주 이상민 대표발의, 5당 19명

소수정당 원내 진입 활성화 취지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 골자

통과 땐 온라인정당 창당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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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명시됐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 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 등 총 173석으로 대폭 늘어난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왼쪽)과 이상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종식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당법은 정당 설립을 위해선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있는 5개 이상의 시도당, 1000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폐지해 누구든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소수 정당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석 규모 순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거대 정당에 더 유리했던 국고보조금 배정 방식을 소수 정당 배분 비율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성호 홍영표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명수 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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