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건정성 지표가 일성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법 통과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준칙의 적용 예외는 전쟁과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등 위기 때로 한정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단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한다.

이같은 준칙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보다 단순하지만, 더 강력하다. 이전 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60% 이내로, 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되 두 목표를 곱한 값이 일정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융통성을 뒀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수지 -3%로 일원화했다.

이번에 정부는 재정수지 기준을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의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이다.

올해 말 기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GDP 대비 -5.1%로 통합재정수지 전망치 -3.3%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나쁘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국가재정법)에 담기로 했다. 준칙 시행의 구속력이 더 커지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다음번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재정준칙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했다.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할 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 더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식이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