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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尹, 美 임신중지권 판례 반대 의사 밝혀야"

낙태죄 대체 입법 촉구

임신중지약물 합법화, 민주당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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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것과 관련해 규탄의사를 밝히며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에 민주당이 앞장서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27일 오전 11시경 본인의 페이스북에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을 규탄합니다.>를 제목으로 하는 글을 게재했다. 박 위원장은 “임신중지권 폐기는 임신중단을 막을 수 없다. 그저 위험한 임신중단을 하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각국의 여성 인권에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크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른 정상들처럼 전 세계 모든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깨진 것과 관련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끔찍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임신중지는 여성의 기본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낙태죄 대체 입법촉구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다”라며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 ▷임신 중지 의료 건강보험 적용에 민주당이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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