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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중인사 비판론에 윤석열 대통령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정부 요직에 檢 출신 13명 임명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06-08 20:38:2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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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공화국 우려에 정면돌파 나서
- 野 “해도 너무 … 원칙 되돌아봐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검찰 출신의 편중 인선 비판론이 이는 것과 관련, “이전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며 작심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government attorney’(정부 측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정부와 유관 기관에 여럿 등용된 것을 거론하며 ‘검찰 공화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새 정부 요직(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처 장·차관급 7명)에 검찰 출신이 13명에 이르자 대통령실에서도 검찰 편중 인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검찰 출신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에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인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닌가”며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르게 가야 한다.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할래’라는 건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각계에 있는 유능한 사람을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원칙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통령의 책무 아니냐”며 “그런 점에서 검찰 출신들로 주요 요직을 소위 도배하는 인사가 염려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일 발표되는 인사를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다. 청와대 핵심 6인방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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