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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대장동 환수조항 누락…야권 “의도적 삭제” 이재명 “보고 못 받아”

국토위 경기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0-20 20:05:5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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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초과이익 환수 막아 화천대유 폭리
- 직원 건의 알았지만 묵살한 배임 행위”
- 李 “간부들 선에서 채택 안 한 것 ” 반박

- 개발사업 설계자 놓고 프레임 공방도
- 심상정 “돈 받은 자 범인, 설계자 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 2라운드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누락과 관련, 이 후보의 배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제외되면서 민간사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야권은 “의도적인 삭제”라며 ‘배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이 후보는 “추가의견 미채택”이라며 방어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일 열린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사업 협약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를 받은 적 없다는 것인가”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다”고 퍼부었다.

이 후보는 “응모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자신에게 관련 조항의 건의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취지다.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를 놓고 프레임 공방도 벌어졌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의원은 “어떤 시민의 말이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이 후보가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팻말을 비꼰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후보를 겨냥해 질의전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른 경우)을 뜻하는 양 탈을 쓴 불도그 인형을 들어 올리면서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송 의원은 질의에서 “제가 대장동 부근에서 데려온 얘가 원래 본명이 ‘대동이’였다”면서 “그런데 이상한 걸 먹고 다니면서 구린내를 풍겨 ‘대똥이’로 이름을 바꿨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민주당의 항의에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송 의원이 인형을 치우면서 회의는 15분 만에 재개됐다. 이 후보는 다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재밌는 인형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본인(국민의힘)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라며 받아쳤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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