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땐
- 일부 지자체 ‘백신 사각’ 가능성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내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지방부담 방안을 철회하고 전액 국비로 부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3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지방부담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시행비용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전액 부담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일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용의 절반이 넘는 4712억 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이날 코로나19 사태가 국가 재난상황에서 해제되는 시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전액 국비 부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관리 비용 및 국민지원금 등으로 지방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백신 접종 시행비까지 지방정부에 전가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내년에는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