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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대 다시 오른 어반루프, 이번엔 시의회 통과할까

부산시 용역 예산 10억 재편성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1-08-29 22:13:1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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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등 열어 사전 여론몰이
- 1차 예결특위 전액삭감 주역이
- 예결위장 맡아 처리 난항 전망
- 與 역풍 우려해 통과 가능성도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대표 공약이자 부산시의회에서 한 차례 발목이 잡힌 어반루프 관련 예산을 재차 편성하면서 예산안 통과 여부에 시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시는 지난 20일 8208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추경안을 처리한다.

이번 시의 2차 추경안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방역비,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등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모으는 예산은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10억 원이다.

어반루프 사업의 마중물 격인 이 예산은 지난 6월 1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절반이 삭감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당시 예결특위는 어반루프 사업의 시의성과 안전성, 여론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들었으나, 지역 정가에서는 박형준 시정에 대한 견제라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왔다.

예산이 전액 삭감된 뒤 시는 지난 18일 ‘미래 교통수단 도입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반루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여론 조성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높일 핵심 사업으로, 올 연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하이퍼튜브 실증 사업 대상지 공모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심사에서 어반루프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정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데다, 여전히 어반루프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많은 까닭이다. 최근 박 시장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맹공을 퍼부으면서 양측의 관계가 급랭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민정 위원장은 “이전 예산 심사에서 어반루프와 관련한 시의 준비가 부족했다. 시의회가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가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시장의 핵심 공약 관련 예산을 두 번 연속 삭감하면 지나친 시정 발목잡기로 비쳐 시의회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는 이번 추경안에 동서 균형발전과 구·군 조정교부금 등 시의원들의 지역구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예산을 다수 편성하는 등 어반루프 예산 통과를 얻어내기 위해 나름 ‘성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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