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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특례 등 166개 사무 지방에 이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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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이나 기관위임 사무처리 시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 절차가 폐지돼 시도의 자치권 강화 및 업무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자치단체의 근로복지사업 추진 시 부처 협의 절차를 생략, 지역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의 신속·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8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이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권위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개별법률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기존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일괄 개정방식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한 46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이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에 분권위에서 의결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담긴 166개 사무는 지방이양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사무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47개), 국토교통부(31개), 환경부(22개) 소관 순으로 해당 사무가 많고, 사무유형에 따라 신고·등록(49개), 인·허가(27개), 검사·명령(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64개)로 구성돼 있다.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 뿐 아니라 감염병예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기구의 지방참여 보장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의 경우 지방이양 결정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법안에 포함하여 지방이양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추어 인구 50만 명·인구 100만 명(특례시)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사무를 법안에 포함해 차등분권을 실현하고자 했다.

 분권위는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이송하고,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25일 “과거에는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양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속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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