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들의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전국적으로 색출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먼저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한다.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히 사법 처리하는 방침도 밝혔다.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와 별도로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부동산 탈세에 대응한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개발 예정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랜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한다.

금융위원회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투기 관련자 자금분석 정보 제공 등의 임무를 맡는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국수본의 상시적 투기행위 적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와 힘을 모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장치다.

정 총리는 “정부를 뼈를 깎는 반성을 ㅌ ㅗㅇ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