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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부산항 억류 선박 ‘고철 폐기’

파나마 선적 … 선주 측서 요청, 외교부 “조사엔 아무 지장 없어”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6-20 20:17:2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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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부산항에 억류돼 있던 제3국 선박이 고철로 폐기된다.

외교부는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혐의로 지난 2월부터 부산항에서 출항 보류 상태로 조사를 받아 오던 1000t급 선박을 고철로 폐기해 달라는 선주의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4일부터 폐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배는 파나마 선적 1014t급 석유제품 운반선인 카트린호로, 지난해 7월 17일 북한 청진항에서 안보리 제재 선박인 금진강 3호에 석유제품을 옮겨 싣는 등 지난해 7∼12월 3회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선박을 폐기해도 조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승인했다”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 중 폐기를 원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배의 ‘고철 폐기’ 결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주요국과 협의를 거쳤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선주는 접안비 등 비용 증가를 우려해 선박 폐기를 원했고, 폐기 뒤 그동안의 비용을 지불하면 3000만 원가량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안보리 위반 혐의로 국내에 억류된 선박은 모두 6척으로, 카트린호를 비롯한 2척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고 나머지 4척은 조사가 끝나 처리 방향을 놓고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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