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국회에 항복요구”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하면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 관련 의혹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4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실을 전하면서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한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7박 8일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순방 기간 중 문 대통령의 전자 결재로 임명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즉각 반발하면서 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질타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 요청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다.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자리가 헌법재판관이다. 이해충돌과 불법 주식투자 의혹이라는 심각한 결점이 있는 인물에게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대한민국 국민이 재판관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며 “오늘이라도 지명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응답이 과반으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와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