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발언하는 성일종=연합뉴스

“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인상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집단과 최종공약인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 간 갈등이 극화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졌다. 월급으로는 174만 5천150원이다. 최대 500만 명이 올해보다 17만 원까지 월급이 오른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며 현재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불복종(모라토리엄)’ 운동으로 맞서겠다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17일 부회장단 회의와 이사회를 동시에 열어 구체적인 불복종 방안을 논의한 뒤 61개 업종별 총회도 연쇄적으로 소집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불복종행동계획을 마련, 앞으로 실제 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 긴급 처방을 검토 중이지만, 지원책 대부분이 결국은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사고는 정부가 저지르고, 뒷수습을 또 기업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면 실질인상률은 9.8%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내놓았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2019년 최저임금 유감이라는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8265원으로, 올해(7530원)보다 9.8%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임금체계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김어준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향해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단결투쟁할 여력이 있다면 그 힘을 본사 갑질을 근절하는데나 써야 한다고 말했다.

두 집단의 갈등이 첨예히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조사·제재할 계획”이라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광고·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단순히 갑을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을들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심지어 을병 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말했다. 전송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