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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공방 2라운드…"좌파공무원"vs"공안공무원"

與 "민주당, 공무원노조 통해 SNS 불법 대선개입"

野 "공안당국 대선개입…朴대통령 사과해야 매듭"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1 1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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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공무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야당이 국가정보원과 경찰·군 등 공안당국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자 이번에는 여권이 진보좌파 성향의 공무원과 민주당의 공조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은 1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노조원 14만명의 방대한 조직을 거느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동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문 후보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지지하게 하는 불법선거를 저질렀다"면서 "문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전공노의 지지를 얻고자 정책 협약을 맺고 전공노는 협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직 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공노는 대선 기간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고 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도 개인 트위터를 통해 비슷한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전공노와 문 후보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핵심 당직자는 "좌파 공무원들이 민주당과 협력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여권 편향 댓글을 많이 달았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훨씬 많이 올렸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이라고 주장한4명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자체 조사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약속한 점을 평가 절하하면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대선 개입 의혹의 재확산을 시도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장기적인 국정 혼란을 막으려고 검찰 기소 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했다"면서 "(대통령은) 하세월 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로 정국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시국 인식은 유감이고 걱정"이라며 "아전인수식 상황 인식에 대통령의 책임을 야당과 사법부에 떠넘기고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기 변명만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석현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일부 요원도 지난 대선에서 여권 편향의 정치 댓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이 의원이 지목한 아이디를 확인한 결과 모두 기무사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방위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의혹이 있고, 그때 핵심이 당시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윤석열 전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최근 증언을 근거로 "수사 외압을 막겠다고 해놓고 '검찰총장·윤석열 찍어내기'에 동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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