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국민의힘 의원.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법원은 ‘계엄 해제 방해 의도’와 ‘사전 계엄 모의 가담’ 등의 내란 가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조은석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바꾼 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 등 정황증거를 통해 계엄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또 추 의원이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표결 방해 행위에 나섰다고 의심하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의 그러한 추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계엄 협조 요청은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남은 수사 기한이 열흘 가량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란 전담 재판부와 종합특검 설치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당은 3대 특검의 진실 규명 작업이 차질을 빚은 이유 중 하나로 ‘조희대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꼽았다.

특검은 지금까지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추 의원 등 총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국정원장 등 3명 뿐으로 내람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대단히 아쉬운 결과다.

이와는 반대로 ‘특검과 여당이 야당을 탄압한다’는 야당 측의 비판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1일 “추 의원 영장 기각이 대반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 몰이가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