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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3350억대 도박장 운영 30대 구속기소

경찰 작년 수사중지로 묻힐뻔한 사건

檢, 시정조치해 운영진 3명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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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30대가 체포영장 발부 1년 4개월 만에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10일 필리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A(38)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필리핀에 거주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수백 명이 충전한 도박 자금 3350억 원으로 ‘바카라’(카드 게임의 일종) 게임을 제공하는 등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채 묻힐 뻔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찰이 지난해 2월 성명불상을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려서다.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 받아 검토한 검찰은 계좌거래·IP 접속 내역을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그 해 3월 불법 사이트 운영진 3명을 특정해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

검·경은 이로부터 1년 4개월 뒤인 지난 7월 13일 A 씨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경은 그달 19일 A 씨를 체포해 곧 구속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결정 권한을 가지게 됐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요구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단서가 발견됐는데도 불상으로 사건이 암장되는 것을 검찰의 사법 통제 절차로 방지한 사례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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