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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태’ 권도형 美와 벌금 6조원 합의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일부연합뉴스 | 2024.06.13 19:33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가 책정한 52억6000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은 것이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권 씨 없이 진행됐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구금돼 있다. 권 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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