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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어민 반발…한국·중국·각국 NGO 안전성 등 우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 2021.04.13 10:07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해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시민단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배출 반대 긴급성명 발표.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배출 전에 대핵종제거설비(ALPS)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서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해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방출까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친 후 2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일본이 폐로 작업 완료 시점으로 내걸고 있는 2041~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된다.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844t이 저장돼 있다고 도쿄전력은 전했다.

오염수 중 ALPS로 거른 물을 일본 정부는 ‘처리수’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물탱크가 늘어선 상황을 바꿔야 향후 폐로 작업에 지장이 없다며 해법으로 해양 방출을 선택하겠다고 기본 방침을 정했다.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ℓ)에 1500 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 농도 한도를 1ℓ당 6만㏃로 일본 정부는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그간의 실적에 비춰볼 때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을 하면 안정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염수 배출로 인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구입 기피나 관광 산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국가 기준의 40분의 1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이 되게 하려면 약 500배에 달하는 많은 양의 물을 섞어야 한다. ALPS 등을 이용한 정화, 희석, 방사선량 측정 등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가 배출될 수도 있다.

물론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일본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안전하다고 평가할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삼중수소 외에도 ALPS로 걸러지지 않는 물질이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14’가 바다로 함께 배출될 전망이다.

삼중수소와 더불어 탄소14도 제거가 어렵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인정하기는 했으나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에게 피해가 생기면 도쿄전력이 배상하게 한다는 방침을 오염수 처리 방침에 포함했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 등 인접 국가와 관련해 소통하려는 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중국 등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일본 정부의 구상에 큰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날 결정한 기본 방침에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를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 팀에 정부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가 보더라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중국 외에도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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