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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인구·실물경제 수도권 독식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1.05.09 22:20
- 경제활동인구 2.0% 증가 때
- 부산은 되레 4.5% 줄어들어
- 비수도권 감소율의 5배 달해
- 고용·GRDP·수출도 악순환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했지만, 지난 4년간 인구와 실물경제 주요 분야의 ‘수도권 독식’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로 부산 등 비수도권 경제는 활력을 잃고, 이는 다시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표방한 정부가 오히려 역행 정책을 잇따라 추진한 것이 이러한 악순환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제신문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국가통계포털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인구 ▷일자리 ▷생산활동 등 주요 지표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를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이하 3개 시·도 기준)의 총인구(주민등록 기준)는 2017년 5월 말 2564만461명에서 올해 4월 말 2600만4723명으로 36만4262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이하 14개 시·도 기준)의 총인구는 2609만2125명에서 2569만7377명으로 39만4748명 감소했다. 이 기간 부산 울산 경남의 총인구도 802만9758명에서 782만7490명으로 20만2268명 줄었다.

특히 지난 4년간 부산에서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노동 능력이나 의사를 가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3월 말 수도권의 경제활동인구는 1427만1000명으로 2017년 5월 말(1399만5000명)보다 2.0%(27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은 178만6000명에서 170만5000명으로 4.5%(8만1000명) 급감했다. 이 감소율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의 경제활동 인구 감소율(0.9%, 1399만2000명→1386만9000명)보다 5배나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수도권의 일자리 증가세는 수도권을 따라잡지 못한다. 지난해 수도권의 연간 취업자 수는 1352만 명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였던 2017년(연간 1337만 명)보다 1.1% 늘면서 코로나19에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0.2%(1335만8000명→1338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산은 오히려 2.7%(168만5000명→164만 명) 감소했다.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 일자리가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을 보이면서 지역 경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지역내총생산이나 수출 실적이 바닥으로 추락 중이다. 부산연구원 이상엽 박사는 “비수도권의 도태는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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