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국제아카데미 19기 24주차 강의에서는 국민의힘 박수영(남구갑) 국회의원이 강사로 나섰다.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과 부산 경제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부산이 경제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경험은 물론이고 경기도 부도지사 시절 경험까지 버무려 생동감 있는 강의를 펼쳐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위기 원인을 크게 단기적 문제와 근본적 문제로 나누어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세 개 있습니다. 이른바 ‘3고(高)’로 불리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입니다.”

박 의원은 3고(高)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우리 정책당국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금리인상 등 대외적 요인이 뒤섞여 대응하기 힘든 상황으로 진단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는 1%P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바로 따라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소위 ‘트리플 2000조’라고 말하는데 가계·기업·국가 부채가 각각 2000조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단기문제보다 근본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이 꼽은 근본 문제는 세금·규제·노조다.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은 아주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법인세율만 봐도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과 4%P 차이가 납니다. 큰 기업의 순익이 수십조 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상속세도 너무 세니까 기업이 중국으로 팔려나가는 상황이 된거죠.”

박 의원은 대표적인 규제로 최저임금을 꼽았다. 그는 “세종시가 자율주행 특구이지만 이미 많은 관련 회사가 미국으로 떠났다”며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들어보면 ‘없는 건 돈, 있는 건 규제밖에 없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의 현실을 ‘노인과 바다’로 진단했다. 수출기업 성장률은 전국 꼴찌 수준인데다 청년은 한달에 2500명 가량 떠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인천 송도에 있는 회사에 물어봤더니 공항이 가까워 수출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지면 이 같은 기업이 부산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기업들의 설비가 낡아가고 있는데, 이걸 새로 확충할 시점에 가덕으로 올 수 있습니다.” 

관광도 중요 잠재력으로 꼽았다. 그는 “부산은 해운대부터 송도까지 다 온천이 나옵니다. 이를 프랑스 니스처럼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바다를 활용해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광이 되면 마이스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부산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큰 변화를 주문했다.

“부산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