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가덕신공항 첫 걸음은 ‘투기와의 전쟁’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입력 : 2021-03-03 21:14:53
가덕도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 가덕도 면적은 2457만㎡.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858만㎡ 가운데 78.8%(677만㎡)가 섬 밖 사람 소유라고 합니다. 투기세력의 매집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3일 “부산시가 제출한 토지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가덕도 원주민이 소유한 땅은 사유지의 21.4%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성추문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친인척도 땅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 전 시장 조카인 A기업 사장이 1488㎡(약 450평)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오 사장과 그의 부친이 대주주인 A사와 자회사가는 가덕도로 진입하는 길목에 각각 7만289㎡와 6596㎡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가덕신공항 추진의 수혜가 땅을 미리 산 외지인에게 가장 먼저 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가덕도 사유지 보유 1위는 서울 성북구 거주자(21만9769㎡)입니다. 2위는 부산 해운대구 거주자(6만2000㎡). 경남 거제·통영에 주소를 둔 사람도 각각 1만 평이 넘는 토지를 보유 중입니다. 일본 지바현 사쿠라시에 사는 사람은 5위(4만100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땅값도 많이 뛰었지요. 3.3㎡(1평)당 공시지가가 2000년대 10만 원대에서 현재는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가덕도 땅을 자주 보러 왔다. 투기 목적 아니겠느냐”면서 “최근 부산시가 가덕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원주민은 “몇 년 전부터 해안가에 집 짓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실거주 목적도 있겠지만 보상을 많이 받으려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문제는 ‘투기’를 가덕신공항 건설 반대 논리로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투기꾼은 엄벌하면 됩니다. 시세 차익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일부 투기세력의 욕심 때문에 삐거덕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국세청과부산시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이노성 국제신문 디지털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