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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DB |
*세 줄 요약
1. 아파트 분양가 통제 권한을 쥐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2일부터 분양가 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분양가를 심사할 때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가로 정하고 ▷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 상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을 각 1곳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하며 ▷비공개가 원칙이던 심사 기준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 뼈대.
2. 이처럼 심사제도를 대폭 뜯어고친 것은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을 막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
3. 개편 기준이 적용되면 분양가에 주변 시세가 반영될 여지가 커지는 만큼 ‘로또 당첨’ 논란은 잦아들듯. 그러나 분양가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