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20년 확정…특별사면 논의 급부상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21-01-14 20:57:0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세 줄 요약

1.대법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35억 원 추징금도 확정. 새누리당 시절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하면 모두 22년.

2.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 농단 사건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두 사건은 각각 재판을 받았는데, 2018년 대법원이 두 판결 모두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병합돼 진행됐음. 이번에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순실 태블릿PC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지 4년 3개월만에 마침표.

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로부터 시작된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논의 급부상할듯.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 부적절”입장 밝혀. 문대통령, 곧 있을 신녁 기자회견에서 사면 입장 밝힐 가능성 높아.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