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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로터리. 제공=창원시 |
1. 경남 창원시가 인구를 늘리겠다고 내놓은 ‘결혼드림론’ 사업 논란 일파만파. ‘결혼드림론’은 ▷결혼하면 1억 원 대출 ▷ 첫째 출산 시 이자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 30% 탕감 ▷셋째 출산 시 전액 탕감이 골자.
2. 시가 이처럼 파격적인 사업을 꺼내는 이유는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례시 조건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데, 창원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103만6738명으로 매달 500~600명씩 줄고 있어. 이 추세대로라면 2~3년뒤엔 특례시 조건 충족 못한다는 위기감 고조.
3. 그러나 여성단체 ▷대상이 결혼과 출산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이후 창원시가 대출금 부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자녀를 많이 낳을 여건이 되는 중산층 이상 가구가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반발. 인구 감소가 어제오늘일도 아닌데 허겁지겁 정책 내놓은 것도 비판 요인 중 하나.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