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 부신시회 지원을 받아 수리가 끝난 부산 서구 지은이(가명)집에서 협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금 전달식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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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면 집값이 내려야 정상인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3일 KB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역대 최고인 124.5(100 이상이면 상승 의미)를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작년 11월 130.1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집중됩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경남 창원의 A아파트 전용 49.83㎡ 실거래가는 1년도 안돼 1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데 집값마저 폭등하니 청년의 ‘엑소더스’는 심화됩니다.
‘탈출’은 엄두도 못내는 극빈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비 새는 단칸방에서 한 가족이 모여 사는 풍경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국제신문이 2019년부터 2년간 ‘10대의 빈곤’ 시리즈를 통해 만난 아이들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곰팡이 안 피는 깨끗한 내 방 갖고 싶어요.” 대한건설협회 부산시지회는 3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10대의 빈곤’ 시리즈에 소개된 지은이(가명)네에 1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투기 세력에게 지은이네 집을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혹시 “내 돈으로 돈 버는 게 죄냐”는 반응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시민법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불평등을 통해 평등을 구현하는 사회법이 그것입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사회법 정신이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웃은 지은이네를 돕고, 기성 세대는 투기 대신 청년과 희망을 나누고(https://www.youtube.com/watch?v=HlsHiQ8fJU0), 정부는 소멸상태인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것 또한 넓은 의미의 사회법 정신일 겁니다. 이노성 국제신문 디지털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