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윤 총장 정직 2개월, 살벌한 소송전 예고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20-12-16 22:03:17
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 결정.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6가지 혐의 중 4가지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안을 재가.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해.

2. 윤총장은 즉각 입장문 내고 법적 대응 방침 밝혀.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강력 대응 예고.

3. 향후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징계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가 핵심쟁점 될 듯. 만약 이번에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업무 복귀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