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던 초광역 행정기구인 특별연합 출범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남이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 경남도는 지난 19일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령에는 특별연합 설치 근거만 있을 뿐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 “부산·울산·경남의 공동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서부경남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동남권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실현하려면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이 최선”이라고 설명.

지난 4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 모습. 국제신문DB

경남도 반대로 지난 4월 출범해 내년 1월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특별연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행정통합은 가능할까요? 경남도는 1963년과 1996년 각각 부산과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됐다면서 행정통합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주장. 가칭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협의(또는 주민투표)를 거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과 울산이 동의하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는데요.

한편에선 지난 2년여간 세 도시가 공들인 특별연합을 뒤집고 주민 동의도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별연합은 행정통합을 위한 사전단계 성격이 강하다. 행정통합을 바로 추진하면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입지를 포함해 갈등을 일으킬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 특별연합을 건너 뛰고 행정통합으로 직행하는 게 맞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울산시도 현재 메가시티의 득실을 따지는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메가시티가 “울산에 이익이 안된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날 부산시는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행정통합에 동의한다면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은 과연 수도권에 필적하는 동남권 광역경제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