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은 ‘부산판 아우슈비츠’로 불립니다. 부산시와 경찰은 1975~1986년 3만8000여 명을 연행해 민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합니다. 명목은 ‘사회 정화’. 이곳에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로 숨진 사람만 무려 657명.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얻은 경우는 부지기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왼쪽)이 24일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작성한 ‘즉심 사건부’와 ‘구류자 명부’를 보면 노숙자뿐 아니라 일자리를 찾던 구직자나 고아가 재판도 없이 끌려가 구금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배고픈 아이가 500원짜리 물건을 훔친 혐의로 부모 동의 없이 수용된 기록도 있습니다. 1974년 여섯 살이던 설모(54) 씨는 부산역 주변에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형제복지원행 트럭에 오릅니다. 가족들은 아이를 찾지 못하자 사망 신고. 1982년 형제복지원을 탈출한 설 씨는 일용직을 전전하다 48년 만인 올해 1월 극적으로 아버지와 상봉합니다.

형제복지원이 ‘부적응자’ 또는 ‘반항자’ 통제를 위해 약물을 투여한 정황도 밝혀졌는데요. 1986년 1년간 형제복지원이 구입한 클로르프로마진(조현병 증세 완화제)은 모두 25만 정. 그 해 형제복지원 사망자는 135명으로 일반 국민 사망률 0.318%보다 13.5배 높은 4.30%에 달합니다.

전두환 정부는 형제복지원의 진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1982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가족이 정부에 수사를 촉구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1987년 검찰이 형제복지원 수사에 나섰을 때 정부는 “부랑인 강제수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 2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4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 형제복지원은 부당한 공권력 집행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늦었지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배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유엔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동의를 서두르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