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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또 다시 불거진 ‘스크린 독점’ 논란
2.개봉하는 주 토요일 스크린 점유율 80% 육박
3.시민단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디즈니코리아 고발
왜 중요할까?
＊매번 영화계에 중요 이슈인 ‘스크린 독점’ 논란되지만 규제할 법망 없어
＊스크린 독점 양측 의견(Q.현재 극장 상영 방식에 문제는 없는가?)
적절: 1.실제 수요와 맞아 떨어진다 2.나머지 영화 점유율이 높아져도 관객 수를 보장할 수 없다 3.정당한 경쟁이 아닌 규제를 통한 구조는 한계를 가진다
부적절: 1.현 시스템은 제작의 문제가 아닌 배급의 문제다 2.현재 거대 배급사&극장 역시 독과점의 혜택을 누렸다 3.그나마 극장에서 작은 영화들의 성장이 줄어들면 중·소 영화 제작사의 기반은 더욱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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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근 5년 간 전체 영화 관객 수 및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 |
사건의 계기
＊겨울왕국2 사전 예매량 115만 기록하며(어벤져스 시리즈 이후 최초) 11월 21일 개봉
＊영진위 자료 기준 21일 (좌석점유율:70%, 스크린 수: 2343개), 22일( 70.6%, 2331개) 23일(79.1%, 2642개) 24일(79.4%, 2648개) 수준
＊12월 1일 기준 858만 명 흥행 기록, 1000만 명은 기정사실화
※외국의 스크린상한제
일본: 법률 자체는 없지만 영화관 자체적으로 최대 상영회차를 1/4이상으로 제한하는 문화가 확립
미국: 프라임 타임(17~21시)기준 최대 50%까지 상영. 3~40%를 넘기지는 않음(파라마운트 판결 참고)
프랑스: 법으로 스크린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음. 상영 회차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그래서 어찌됨?
＊지난 22일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위한 영화인대책위(반독과점영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법 개정을 촉구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