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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조약 만료 시점인 미 동부시간 4일 자정(한국시간 5일 오후 2시)까지 러시아가 제안한 뉴스타트 1년 연장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트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도 “오늘이 지나면 효력이 중단될 것”이라며 뉴스타트가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0시에 만료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냉전시대 양대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당시 소비에트연방(소련)은 막대한 규모의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비축했고, 여러 차례 핵전쟁 위기를 겪다 처음으로 핵무기를 제한하는 규칙(전략무기제한협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991년 핵탄두를 대규모로 폐기하기로 합의한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Ⅰ)’을 체결하면서 핵군축은 시대적 흐름이 됐습니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STARTⅠ의 명맥을 잇는 새 조약에 서명합니다. 이 조약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양국은 조약에 따라 각각 실전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했습니다.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과 SLBM, 전략폭격기 배치도 700개로 제한했죠. ICBM 발사대와 SLBM 발사대, 전략폭격기는 배치된 것과 배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총 800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국은 이런 정보를 매년 두 차례 공유하며,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뉴스타트는 원래 기간이 10년이었으나 양국이 5년 연장해 2026년 2월 4일까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15년 넘게 유지돼 온 조약은 추가 연장 없이 공식적으로 만료됐습니다.
양국의 핵군축 대화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중단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명분으로 핵무기 시설 사찰을 거부하면서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정보 공유와 핵시설 사찰 허용 등을 중단하며 맞대응하죠.
대치 속에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미국에 “뉴스타트를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합니다. 전시 상황 속에서 군비 경쟁만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나는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선수 두엇이 더 관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이 아닌,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포함한 핵군축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현재 미국(5177기)과 러시아(5459기)가 전 세계 핵탄두의 86%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약 600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핵전력은 미·러와는 전혀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스타트가 만료되면서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것을 우려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상대국의 의도와 역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상대국의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들 역시 군비 경쟁에 뛰어들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핵무기 개발 경쟁 시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죠. 최소한의 안전핀마저 뽑히면서, 국제사회의 질서가 국가의 ‘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