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이미지.

1. 부산 16개 구·군이 최근 3년간 제작한 현수막 중 절반 이상인 5만여 장이 불법 게시물로 드러났습니다.

2. 기초지자체는 지정 게시대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 게시를 이어가면서도, 민간 불법 현수막에는 같은 기간 53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꼬박꼬박 부과했습니다.

3. 구청장 명의의 불법 현수막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같은 불법 행위에는 동일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