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미페프리스톤’. 로이터 연합뉴스

1.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 9주 이내 대상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관리하며, 건강보험 적용 및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여부는 추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3. 여성계는 제도의 진전을 환영하며 허용 주수 확대를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관련 법 개정과 사전 정밀진단 의무화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