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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부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책정됩니다. 이를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그해 세금을 많이 거뒀다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가는 돈 역시 자연스레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이체’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서 “학생 수가 줄었고 앞으로 더 줄 것인데 세금이 잘 걷힌다는 이유로 큰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국가재정 관점에서 올바른지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받는 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재정은 국가 국민의 것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며 “때로는 칸막이를 만들고 헐기도 해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부금법이 만들어진 1972년에는 학령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가운데 교육 투자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난해 기준 초중고생은 500만 명에 불과하다는 게 교부금 개편의 주된 논리입니다.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같은 토론회에서 교육 재정을 일방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소속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협의회는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주장에 대해 “올해 전체 교부금 72조 원 중 인건비가 50조 원으로 70%를 차지한다”며 “이는 단순히 교부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정원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고정성 인건비가 대부분임을 의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다”며 “그마저도 교육환경개선, 늘봄학교 확대, 기초학력 보장 및 교원 연수, 디지털 교육 등 늘어나는 정책 사업의 추가 소요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초중고 교육 투자에만 들어간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대학에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 연구위원은 자신이 낸 KDI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경직성과 등록금 규제 등 고등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해 1인당 소득 대비 고등교육투자는 OECD하위권 수준이고 초중등 교육투자는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기형적인 재원배분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교부금 등을 활용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재정은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 유·초·중등교육 재정이 그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정부와 교육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기획처는 교부금 전면 개편을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장기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장하겠다”며 “그 이상으로 걷힌 부분들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1인당 교부금 및 교부금 총액 매년 증가 ▷교부금의 급변동성 완화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에 재투자 ▷학령인구 변동 반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경제 여건, 교육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부금 증가세는 이어가며 총액은 줄이지 않되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고등·평생·유아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