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기초의회 복지비 '혈세잔치'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6-05-28 09:11:34
부산 강서구의회가 본회의를 진행 중인 모습. 강서구의회 제공
1.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6개 구·군의회 소속 의원 한 명당 투입되는 연간 복지비 지원액은 약 108만 원에 달했습니다. 2026년 기준 부산 기초의원 182명에게 해마다 투입되는 복지비는 1억9759만여 원으로, 4년 임기로 따지면 약 7억9000만 원의 주민 세금이 기초의원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쓰이는 셈입니다.

2. 구·군 가운데 기초의원 한 명에게 가장 많은 복지비를 지원하는 곳은 강서구입니다. 올해 기준 강서구의회 의원은 연간 최대 470만 원의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서구는 의원에게 ▷건강검진비 ▷휴양 시설 이용료 ▷문화 여가비 ▷임신 출산용품 구매비 ▷장례식·결혼식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3. 기초의원에게 제공하는 복지 항목 중 일부는 지원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장군은 의원 1인당 10만 원의 체육·문화 활동 경비를 주고, 동구는 연간 126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구·군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 혜택을 기초의원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복지 대상자에 기초의원을 포함시켜 관련 예산을 무사히 통과시키려는 구·군의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