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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매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지원금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에게 25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부산에선 동·서·영도구 주민은 20만 원, 그 외 13개 구·군 주민은 15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부산은 동백전)이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합니다. 예컨대 부산 연제구 주민은 부산시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매출 상관없이 관할 내 모든 주유소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 사행 업종 등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오는 7월 3일까지 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지급 첫 주(18~22일)는 행정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요일이 정해집니다. 18일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에 관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기다리는 박창언(26) 씨는 “기름값이 엄청 올라서 운전해도 되나 싶었는데, 지원금으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도 기대감이 부풉니다. 연제구 연산동의 한 커피 전문점 사장 김모(60대) 씨는 “지원금 덕분에 커피를 망설이던 노인분들이 가게를 많이 찾을 것 같다. 젊은 분들은 평소 아메리카노 먹는 걸 스무디처럼 조금 더 비싼 음료를 사 먹지 않을까”라면서 매출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아연(31) 씨는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극적으로 매출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뤄왔던 외식이나 술자리가 늘어나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만 지원금 대상이기에 불만도 나옵니다. 취업 준비생 박모(20대) 씨는 “최근에 면접 준비하느라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대상에 들지 못해서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월급 생각하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아서 충격’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자 기준을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연 소득으로 따졌을 때 혼자 사는 직장인은 약 434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한 금액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 원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건보료를 지원금의 기준으로 매긴 건 사실상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임금 3.595%, 지역 가입자는 소득에 재산을 반영해 책정하는 만큼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에 쉽다는 것입니다. 가구원 수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직접 피해를 본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아울러 중산층까지 넓게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며 “고물가 등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국민은 제외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접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이 더 길어져도 현재까지는 지원금 추가 지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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