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단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1. 정부가 청약 가점제 만점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에서는 청약 점수를 부풀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같이 살지 않는 노부모 등 비거주자를 세대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점수를 높이는 수법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증거를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부정 청약 사실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서류 위조 등을 통한 청약 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세대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 등 주요 분양단지가 분포한 지역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특히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자녀의 직장 소재지, 부모의 병원 약국 이용 지역 등까지 확인해 다음 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