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기초단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상구 공무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사상구 문화체육과 홍보팀이 조병길 구청장의 선거 출마 선언문을 기자들에게 전자 메일로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2. 각 구·군 홍보 조직은 자치단체 업무를 알리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단체장 개인의 업적이나 동향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사상구가 구 홍보팀을 통해 조 구청장의 출마 선언문을 대신 배포한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 영향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사상구는 조 구청장이 당시 현직 구청장 신분이었고, 비서실을 통해 홍보팀에 발송을 요청한 것이라 문제가 없는 걸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구청장도 기자들에게 선언문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 홍보팀에 대신 발송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서구에서도 공무원이 김형찬 구청장 개인 활동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