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1. 국회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해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으로,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이 간판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2.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됐습니다.

3. 그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며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전직 대통령 등을 겨냥한 대형 수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표적·과잉 수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치 검찰’이나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특히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향후 검찰개혁 쟁점은 이번 입법에서 보류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로 옮겨 붙을 전망입니다.